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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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유택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민 1 김기현 1 강창웅 1 고석상 1 장기욱 1 윤정섭 1 최휴섭 1 백낙민 1 정명래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오2 판결
  [사기][공2005.4.15.(224),629]
   사기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도5800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4. 서울지법 2004. 1. 9. 선고 2001고단3598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 항소[각공2004.3.10.(7),358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4983 판결
  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공2003.12.15.(192),2419]
 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도1228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8. 9. 자 98모143 결정
  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9.11.1.(93),2260]
  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0. 15.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집46(2)형,501;공1998.11.1.(69),2643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

1996년

1995년

11. 수원지법 1995. 10. 19. 자 92로1 결정 : 확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][하집1995-2, 514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2. 17. 자 91모23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2.1.(913),564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8. 27. 자 91모17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11.5.(908),2639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도92 판결
  [특수절도미수][공1991.8.1.(901),1971]
   특수절도미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88년

15. 서울형사지법 1988. 3. 19. 자 88초327 결정 : 확정
  [상소권회복][하집1988(1),531]
   상소권회복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도2106 판결
  [위조사문서행사,횡령][공1987.1.15.(792),128]
   위조사문서행사 횡령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6. 2. 12. 자 86모3 결정
  [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6.15.(778),793]
  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2. 23. 자 83모37,38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1)형,464;공1985.6.1.(753),759]
  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5. 1. 16. 자 84모74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1)형,396;공1985.4.1.(749) 447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4년

20. 대법원 1984. 9. 28. 자 83모55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4)형,527;공1984,1770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